미국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택소유의 꿈은 단순한 꿈을 넘어 집착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을 보면 이러한 집착은 최소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에 상응하는 역효과도 곳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 인구 유입이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수반하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이 개인과 가정 재산의 제 일차 목록으로 자리 잡고 또한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기에 그 가치를 유지 상승시키는 것은 또한 모든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자주 인용되는 ‘NIMBY’(Not In My Back Yard), 즉 자기 동네의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에 적극 반대하는 움직임은 그 중요한 주택가치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 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성향은 주택의 부족함을 더욱 가중시켜 기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자본주의 단점을 부각 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 추진하였던 SB50 법안의 논란을 보면서 이미 오랬동안 논의 되고 있는 이러한 현 세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SB50 법안은 대중 교통시스템이 있는 교통 중심부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대거 건설하는 것을 개발업체들에게 장려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 부족과 교통 체증을 동시에 해결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일단 주변 단독 주택 소유주들의 반대는 거의 절대적이다. 개발 업체와 임대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다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대규모 다가구 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의 변화로 기존 단독 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밖에 없게하는 것이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중 오직 4% 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기존 기득권자들에 의해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SB50 법안도 결국 통과에 실패하였다. 그 법안을 원래 제청한 쪽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정안을 시도하여 결국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법안과는 상관없이 LA와 그 주변 시에서 많이 보이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 개발은 고무적인 일이다. 별로 크지 않은 대지에 3-4채에서 7-8채까지의 소규모 콘도 또는 임대용 다세대 주택 개발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에는 10 유닛 미만의 주상 복합 건물도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각 시 정부에서도 그러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 또는 주상복합 개발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닝의 변경을 쉽게 하고 모든 퍼밋을 포함한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비용에서 거품을 빼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추세이니 크지 않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자발적인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 또는 복합 건물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만하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 참여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비정상적인 주택 소유에 대한 개인과 가족들의 집착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 단순히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 학자들의 의견이다. 문의: LEE & PARK 법률법인

문의 (323)653-6817

<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