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지연되고 물류망 단절돼 대규모 상품 수입 힘들어”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8일(현지시간 기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이자 저명 경제학자들의 모임 '40인 포럼'의 일원인 쉬치위안(徐奇淵)은 전날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글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간 농산물 320억 달러어치(약 37조8천900억원)를 포함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총 2천억 달러(약 236조8천억원) 규모의 구매를 약속했다.
쉬치위안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미국산 상품 구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면 중국 정부는 합의 이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 측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단절되는 등 물류망이 타격을 입어 미국산 항공기 등의 수입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중국 내 생산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미국산 기계류, 전자 장비, 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80%가 생산라인에 배치할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물류 기업 DHL은 상하이 항만 노동자 가운데 50%만 출근했다고 전했다.
쉬 연구원은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한 것이 무역합의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무역합의 중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 합의 이행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양측이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중국 인민대의 위춘하이 교수도 "미국은 중국 경제가 현재 단기적인 충격을 받고 있어 미국산 상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 힘든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만 중국이 합의 이행의 연기를 주장할 때 미국이 또 다른 요구를 내놓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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