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가 지난 12일, 9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2021년 첫 회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회복 및 광범위한 경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빌 퍼거슨 주 상원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건강 및 교육,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특혜규정 폐지를 비롯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불법화, 보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무단 가택수색 영장 사용 제한 등 새로운 경찰개혁 법안들이 승인됐다.
저소득층 지원금, 실업수당 세금감면, 근로소득 공제 등 코로나 팬데믹 경제구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의 법안들도 통과됐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법안은 래리 호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스포츠 도박 허용 법안이 승인돼 올 가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카지노 및 프로 스포츠팀 스타디움, 경마트랙 등에서는 물론 온라인 스포츠 도박도 허용된다.
이민자 중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들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실업수당 신청 개선, 실업자 보호, 실업수당 세금면제 등 실업 관련 법안들을 승인했다.
지방정부의 소득세율 설정 등 지방세 유연성에 대한 법안도 통과됐다.
호건 주지사는 이 법안들에 대해 6월 1일까지 지지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 혹은 주지사 서명 없이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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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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