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액수인 48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정부가 앞으로 향후 2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책정한 48억 달러 예산은 로컬 정부들 및 각종 홈리스 관련 프로젝트들에 지원돼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및 셸터 건립과 서비스 제공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19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주 주의회에서 확정된 새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달 향후 2년간 로컬 정부들에 20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난 해 기존 호텔 건물들을 거주시설로 개조해 노숙자들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한 ‘프로젝트 룸키’를 더욱 확대시키는데 예산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 경기부양금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예산을 어떻게 쓸지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노숙자를 직접 돕는데 사용되는 비용 이외에 가주 정부는 100억 달러 예산을 노숙자 주택 지원 관련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7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 건축 예산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렌트비 보조 및 차압 방지, 모기지 어시스턴스, 첫 주택 구입자 지원안 등이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5년간 노숙자의 수가 39% 이상 증가해 현재 주 전역의 노숙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정부는 48억달러 예산 중 22억 달러는 각 로컬 정부에 지급해 홈리스 관련 문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로컬 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홈리스 하우징 및 노숙자 방지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도시, 카운티 당국 등 로컬 그룹들에 앞으로 12개월에 걸쳐 10억 달러를 지급하고, 그후 내년 7월부터 또 10억 달러를 분할해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이 최소 30만명이 넘는 도시들은 앞으로 1년에 3억3,600만 달러씩 2년간 지급받고,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 ‘컨티뉴엄스 오브 케어’에 2억4,000만 달러가 지급된다. 이로서 가주 내 카운티들은 총 2억2,4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최초로 아미리칸 원주민들에게도 2,000만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다. 로컬 정부가 받게되는 액수는 지난 2019년 집계된 노숙자 인구수 자료를 토대로 커뮤니티 내 노숙자 인구 대로 지급된다.

한 도시가 예산의 45% 이상을 가져갈수 없기 때문에 LA시의 예산은 노숙자 인구수가 많지만 1,300만 달러 가량 축소됐다. 가주내 주요 도시 13곳 중 가장 노숙자 예산을 많이 받은 로컬 정부는 LA시가 1억4,360만 달러, 샌호세가 2,920만 달러, 샌디에고가 2,73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정부는 총 27억5,000만 달러를 ‘프로젝트 룸키’를 위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14억5,000만 달러는 이번 회계연도에 투입되고, 나머지 13억 달러는 오는 2022-23 회계년도에 투입돼 프로젝트 룸키의 확장을 위해 사용된 전망이다. 프로젝트 룸키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카운티와 도시 들에 경기부양금 7억5,00만 달러를 투입해 빈 건물, 호텔 등을 구입해 노숙자 거주시설로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하우징을 제공한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로 지급되는 예산을 통해 주정부는 앞으로 1인가정 주택, 장기거주시설, 하우징 등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프로젝트 룸키를 통해 가주 전역 120곳에 6,000곳의 노숙자 거주 유닛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예산 중 4,000만 달러는 노숙자 가정들에게 지원되며 5,000만 달러는 노숙자 캠프촌 문제 해결을 위해 로컬 정부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