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류 컨텐츠 불법 사이트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시리즈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불법 사이트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등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폭탄을 맞거나 당국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많은 한인들이 이 를 모른채 불법 사이트에 중독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불법 사이트를 보는데, 설마 걸리기야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불법 사이트를 무심히 클릭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내고 보는데도 이것도 불법이냐고 되묻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정답은 유료이던 무료이던 관계없이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버젓이 회원 가입을 받고, 월 이용료를 부과해가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온갖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를 보기 위해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한국 웹하드나 비트 토렌트 같은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데 불법이 많습니다.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웹사이트만 합법이다보니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인데 이들 불법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운로드 없이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요즘 성행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가 링크된 주소를 공유하는 것도 역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이 따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보니, 이용하는 사이트가 저작권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해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해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내려받고 파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전문 박윤근 변호사 입니다.

불법 웹사이트 다운로드 시청이 경우 한번 다운로드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의 경우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번 고의적으로 다운로드했을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법정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설사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해도 불법 사이트에 가입했다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크웹등에 팔아넘겨지면서 이용자들이 신분도용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