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진 사법개혁 반대
▶ 유권자 서명 부진으로
급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 온 조지 개스콘(사진)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운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측은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을 실제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오는 10월26일까지 LA 카운티 내 약 57만9,000명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마감일이 5주가 남은 현 시점에서 약 20만 명 유권자들의 서명만 받아 사실상 리콜 선거가 불가능해졌다.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측은 16일 성명을 통해 “조지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하기 위한 소환위원회를 올해 연말 재출범 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결정이 리콜 캠페인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미래의 리콜 캠페인 추진에 힘을 싣고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당국에 따르면 적어도 이번 개스콘 검사장 리콜 캠페인의 서명 마감일이었던 10월26일이 지난 10월27일부터 개스콘 검사장의 소환선거 청원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리콜 조지 개스콘’은 “개스콘 검사장의 급진적인 사법 개혁 조치가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험에 놓이기 했다”고 주장하며 리콜 서명 운동을 본격화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많은 이들이 리콜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단체에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 및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개스콘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LA 카운티 검찰 소속 존 하타미 검사 등 일부 현직 검사들, 그리고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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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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