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중국 무력행사 시 대만 지원하지만 대만 독립은 지지 안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불사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진심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군사적으로 관여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스"(yes·네)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변화가 생긴 신호라는 해석을 낳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누지 대표가 최근 도쿄에 있는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실언이 아니다"라고 했고, 강연 후에도 "그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본심, 정직한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시에 미국이 무력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무엇이 쓰였고 무엇이 쓰이지 않은 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누지 대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도 확실히 말했다. 미국은 중국·대만 쌍방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며 미국 정부의 태도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2001년 중국을 방문하기 전 대만에 가서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을 비공식 면담한 것을 거론했다.
이때 동행했던 자누지 대표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 쌍방에 메시지를 보낼 의도가 있었다"며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대만의 독립도 지지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베이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것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자누지 대표는 전했다.
자누지 대표는 1997∼2012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외교위원회 중진인 바이든을 12년간 보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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