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향후 5년간 총방위비로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방위비 수준에서 5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증액된 방위비 대부분은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미사일 개발과 구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으로 정하라”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방위비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 급증하게 됐다. 2019년부터 5년간 계획을 담은 현행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는 방위비 총액이 27조4,700억 엔(약 262조 원)으로 책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연말까지 재원 확보에 대한 결론도 내리라”고 두 장관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증세’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도 “폭넓은 세목에 의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단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향후 5년간 방위력 강화를 위한 당장의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