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유죄 합의 불발에 특검 수사 전환으로 정치적 부담 커져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특별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 측은 헌터가 지난 6월 탈세 및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그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차남의 법적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화당의 공격 소재가 됐을 긴 법정 다툼을 검찰과 합의를 통해 피하게 됐다는 점에 안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헌터와 검찰의 합의 내용을 바로 승인할 것으로 기대됐던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지난 11일 유죄 협상이 결렬됐으며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정부 때 검사장으로 임명된 웨이스에게 특검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당초 유죄 합의를 통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헌터는 결국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미국 언론은 내년 여름이나 가을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내년 11월 치르는 대선이 한창인 국면에서 재판이 수개월간 진행되면서 공화당과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그동안 사건에 대체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중도 주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죄 합의 결렬과 특검 체제 전환이 헌터에 새로운 법적 위기가 될 뿐 아니라 차남의 법적 문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떨쳐낼 수 없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극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협상 결렬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 문제로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체념하고 좌절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웨이스 검사장이 5년간 헌터를 조사했는데 (특검으로서)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무엇이든 헌터 사건에 더 관심을 끌고 선거철까지 이슈를 살려가는 것이라면 분명 대통령 측이 환영하지 못할 소식"이라고 NYT에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을 집중 공략했던 것처럼 헌터 문제를 최대한 물고 늘어지면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국방 기밀 불법 반출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동급이라고 볼 수 없으나 선거 공방이 가열되는 국면에서 유권자가 둘을 구별할지 불확실하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헌터 문제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은 13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차남 의혹 수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면서 고령인 바이든이 재선을 접고 새로운 세대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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