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칩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EU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 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 측에 이르면 이달 초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대중(對中)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네덜란드·일본산 등을 포함한 더 많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을 맞아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8nm(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내드플래시 △핀펫^가펫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nm로직반도체 △14nm이하 로직반도체 관련 기술^생산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관련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AI 칩 A800이 대표적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AI 칩 A100·H100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으며 엔비디아는 이에 대응해 A100을 저사양 버전인 A800으로 개조해 중국에 공급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추가적 수출통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며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역시 이에 앞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최종 규정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WSJ는 중국 업체들이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 등 AI 작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장비 목록에 한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해 수출통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기조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AI·양자·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연말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조치에는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 규제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쓴다.

EU의 움직임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EU 경제안보 전략의 일부이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미국 등의 대책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의원들은 다음 주 중국을 찾아 마이크론 반도체의 중국 내 판매 금지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