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판결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는 물론 이자도 부담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주 법 §20-78.2에 따르면 배우자 부양금이나 양육비에 대한 법원판결문이 있을 때, 미지급 금액에 대해 법정이자인 연이자 6%가 부과됩니다.

어느 부모의 경우, 아버지가 양육비로 매달 ＄1,000을 지불하기로 한 합의서는 2013년 최종 이혼판결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화해를 시도했고 2016년까지 간헐적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결합에 실패했고, 2021년 어머니는 미지급된 양육비 ＄60,000과 이자를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사자들이 매년 1월에 양육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2014년 7월까지 어머니에게 매달 최소 ＄1,000 달러를 지불했으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대부분 현금으로 매달 ＄585를 지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미납금을 ＄36,000으로 계산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증거자료는 아버지의 미납금을 ＄57,000 달러로 계산했고, 이자도 ＄19,000 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증거자료는 아버지가 현금이나 현물로 지불한 여러 건의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아버지가 이자 없이 미납금 ＄36,000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아버지의 입증증거에 의존하여 계산한 미납금 금액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아버지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미납금을 결정한 것은 타당했지만, 버지니아주 법 §20-78.2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오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증언을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항목의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 측은 ‘아버지가 증거 자료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당사자들의 이혼 후 지불한 양육비 전체에 대해 증언했으며, 이는 증거자료에 나열된 지급내역과 일치한다고 항소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8년 동안 지불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액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법 §20-78.2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람이 법원에 이자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양육비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이나 현물 보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