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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한동훈 “李 재판 받는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 오해할 것”
▶ “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 없어…李 말처럼 공정 과세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한국시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SNS에 썼다.
그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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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모지리들이 설치지.. 대한민국의 모지리 30%가 여기도 있었네.. 참,, 바퀴벌레 같은것들이네.. 생각이란걸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해라.. 죄를 지었으면, 댓가를 받는게 당연한건데 굥똘과 씨레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와... 아직도 저런 모지리들이 설치는 세상이니....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빼낼려고 별 지뢀을 하고 자빠졌다.
민주당은 발빠르게 죄인을 버리고 신선한 인물을 당대표로 앉혀라 그게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