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한국시간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벼르는 가운데 탄핵의 당위성을 앞세워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 등이 탄핵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사법적 처리와 비상계엄이 가진 위헌·위법성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야권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임을 들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한 내란 수사를 긴급히 금지하는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령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경찰과 특검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