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에서 올해 다시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이 추진된다.

지난 117기, 118기에 이어 이번 119기에서도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을 비롯해 33명의 하원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은 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법안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워싱턴을 비롯해 LA, 뉴욕 등지에서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발의자인 주디 추, 데이브 민 의원(민주)도 참석했다.

대표 발의자인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전쟁을 끝내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초선 의원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한인 데이브 민 의원도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세대는 전쟁을 끝내고 다음 세대에 평화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철 대표는 “어제는 김대중 햇볕정책 26주년, 내일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오늘은 한반도 평화의 첫발을 내딛는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협정,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해 송환, 인도주의적 지원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 주둔과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지난 117기에서는 46명, 118기에서는 53명의 지지에 그쳤으나 이번 119기에서는 이미 3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명분을 줄 한반도평화법안에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게 되면 이번에는 100명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셔먼 의원은 “3번째 법안을 상정하면서 통과 가능한 법안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법안은 의회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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