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차압이 진행되는 채무자 단독 주택 1~4 동에 대해서 차압 진행 중에 판매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차압이 45 일간 지연 시키고,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추가 40 일이 지연되어서 전체 85 일이 지연된다.
새 법에서, 영업 기준일로부터 차압 경매 최소 5 일 전에 채무자가 집 매물 위탁 계약서인 “리스팅 (listing)”을 받은 채권자는 예정된 차압 경매일에서 45 일을 더 연장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최초 차압 경매 매각 시 부동산 시장 가치의 67% 미만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매 위탁 계약 (Listing) 근거에 의해서 45일 차압 연기
담보 계약이나 융자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 위반 시 차압 권한이 있는 주거용 1~4 부동산의 경우, 예정된 매매일로부터 추가 4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된다.
- 채권자가 차압 경매 예정일로부터 영업일 5 일 전에 “리스팅“ 계약서를 수령 한 경우.
- California 부동산 broker 면허 소유자로부터 판매 위탁 계약서 (listing 계약서)
- 일반인이 부동산 매물을 검색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에 올려 둔 것
- 일반 등기 우편, 또는 다음날 배송 우편, 기타 택배 서비스, 인편으로 발송
-수신자의 서명과 수신 및 배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추적 정보가 포함된 것.
- 이 연기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서명된 매매 계약서에 근거해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연기
예정된 차압 경매 날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기된 경우,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 체결된 매수 계약서를 수령한 후 45일 동안 예정된 차압 경매 일짜를 연기해야 한다.
-채권자는 차압 경매 예정일로부터 영업일로 계산해서 5일 이전에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40 일이 추가 되므로 전체 85 일이 연기 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완전히 서명 된 계약서
-구입자 이름, 판매 가격, 에스크로 마감 날짜 와 지정된 에스크로 담당자의 수락이 포함되어야 된다.
-구입 가격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모든 채무의 미지급 잔액 기록과 같거나 더 많은 액수라야 된다.
-우체국 등기 우편 또는 기타 다음날 우편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우편으로 발송
-수신자가 수령 서명 및 수령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추적 확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 연기는 한번만 사용 할 수 있다.
참고 : 현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차압 통고 (NOD)가 등록된 날부터 차압 경매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0일 이다.
2021년부터 “부동산 매매 경비 공개법 (RESPA)에서, 융자금이 연체된 후 최소 120일 직후에 채무 불이행 통고서 (NOD)를 등록할 수 있다. 과거에는 90 일 이후 였다.
최근의 법에 의해서 채무자 부동산이 매매 경비 공개법 적용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 등록부터 차압 경매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총 230일 이 된다.
위에 명시된 230일 절차상 시간 경과 외에도 새 법은 다음과 같이 압류 절차에 최대 85일을 추가할 수 있다 :
경매일로부터 영업 일 5일 전에 채권자한테 판매 위탁 계약서 (listing) 을 전달 해 주면 채무자는 예정된 차압 경매일보다도 45일 연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차압 경매일로부터 영업일 5일 전에 구입자와 판매자가 서명 된 매매 계약서를 전달하면 실질적으로 40일이 추가되므로 전체 85 일이 지연된다. 2차 연기는 채권자가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45일이 안이다.
2025 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 (310)307-9683
<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