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공공 재정 악화의 해결책으로 초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했다.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7일 공동기고문에서 “억만장자가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구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자기 자산의 0%에서 0.6%만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며 “미국의 경우 약 0.6%, 프랑스는 0.1%”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나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 모든 의무적 세금을 고려해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이들의 세금 부담률은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보다도 낮다”며 “초부유층이 자산 구조를 조정해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초부유층에 대해 그들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최저 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 제도는 모든 형태의 세금 회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한 가장 부유한 납세자 중 세금 회피를 하는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부유한 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계층에 노력을 요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에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면 약 3,000명에게 총 2,50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