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및 추방을 위해 국세청(IRS) 등 다른 연방 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 주정부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SNAP, 수혜자들의 개인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지역 언론매체인 VPM닷컴은 지난 8일 ‘버지니아주, SNAP 수혜자의 개인 정보 연방 정부와 공유’라는 제하로 주정부 사회복지부(VDSS)가 지난 5월 연방 농무부의 요청에 따라 SNAP 수혜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중인 자료가 몇 년치 자료인지, 또 이 자료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 3월 정부 예산의 낭비와 사기, 남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농무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경우 약 40만 가구에서 약 80만 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2 회계연도에 버지니아주에 지급된 연방 자금은 약 15억 달러였다.버지니아 SNAP 수혜자 중 12%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 또는 부족하게 지급받는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농무부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버지니아 주법으로 정해진 SNAP 프로그램의 향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체자 색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니카 로엠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VPM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낭비, 사기, 남용방지라는 구실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 SNAP 수혜자들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ICE와 연계해 이 나라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