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만채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 상원 제니퍼 캐롤 포이(Jennifer Carrol Foy)·제레미 맥파이크(Jeremy McPike)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Faith in Housing Bill)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부지에 보다 수월하게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조닝 변경 절차도 생략하는 것이다. 현재 교회 부지는 상업 또는 종교 용도로만 지정돼 있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닝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를 비롯해 복잡한 행정 절차 등 보통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게 된다.

맥파이크 의원은 “현재 상황은 사실상 ‘주택 건설이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알링턴 카운티의 센트럴 연합감리교회가 144가구 규모의 저렴한 아파트를 짓는데 10년 이상 걸렸고 헌던 지역에 9에이커 부지를 보유한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닝 변경 절차는 생략되지만 부지 개발 계획 심사나 교통·환경·빗물 관리 등 기존 카운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지방 정부가 밀도·높이·디자인 등을 통제할 권한은 유지된다.

그러나 버지니아 카운티협회(Virginia Association of Counties)는 “주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대신 개발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캐럴 포이 의원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바로 주거 문제였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내년 1월 열리는 주 의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