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한에 반입하면 무관세 특혜가 주어지는 점을 활용해 외국기업들이 북한을 남한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기지로 삼을 경우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6일 내놓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으로 반입되면 내국간 거래로 인정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기업이 남한시장을 겨냥, 북한에서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해 대량으로 남한에 반입한다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상무역관계(NTR)가 아닌 국가에 적용하는 ‘칼럼 2’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상품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미 교역이 단기간에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대미 수입은 곡물, 식품, 기계설비분야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