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LA카운티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원래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연방 재정보조금 지급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해주기로 27일 결정했다.
따라서 LA 카운티 정부는 95년부터 받아왔던 극빈자나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칼 제공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12억달러가량의 연방자금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과 제프 얄로브스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의 막판 대화를 비롯하여 연방정부관료와 주와 카운티 대표들은 지난 수개월간 연방보조금의 계속적 지급 가능성에 관해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밤 메이케이드 규칙 면제를 5년간 연장해준다는 극적 타결에 합의했다.
메디케이드 규칙면제는 결국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약 12억달러가 이기간동안 카운티정부에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규칙면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카운티 보건시스템에 종사하는 인원의 대규모 해고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폐지 및 감소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약 300만명에 달하는 카운티내 무보험 극빈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며 카운티 정부는 연방정부에 이의 연장지급을 촉구해왔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규칙의 면제 결정은 카운티 병원뿐아니라 소규모 외래 진료소 운영자금도 보조해주는 뜻이어서 카운티 병원으로만 몰리던 환자들이 편의에 따라 지역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확대, 인력에 영향을 미친다.
연방정부는 지난 95년 LA카운티 보건시스템이 뱅크럽시 위기에 몰렸을 당시 대폭적 의료개혁을 전제로 5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방정부 관료들은 약속한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카운티 정부의 의료개혁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카운티정부에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갱신기회 박탈은 물론 막대한 벌금을 포함한 금액상환이 요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