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들이 국외체류허가 미필로 한국 방문시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 등 해외체류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무청의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병역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김포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병역법에 따르면 해외 동포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은 전 가족 이민시 모든 병역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비록 전 가족이 이민을 해도 18세가 되면 관할지역 공관에서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했어도 한국의 호적에 기록돼 있을 경우 병역의무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만17세를 전후해 공관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 6세 이전에 이민 온 사람의 경우 18세 때 공관에서 국외체류 허가를 받은 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내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병무청사무소에 출입국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한편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1.5세들이 병역법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역에 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관에 문의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을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