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금지안 다음주 표결


연방하원이 급속하게 번창하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다음주중 표결에 부친다.

이 법안은 카지노 형식의 도박게임과 각종 스포츠에 돈을 거는 행위 등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도박을 금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화당의 구들러트 의원(버지니아)에 의해 발의됐다.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이 법안은 그러나 인터넷 경마와 복권판매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의 논란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경마업자들의 성공적인 로비의 결과로 법안의 당초 원안에서 인터넷 경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밖에 개경주와 하이알라이(핸드볼과 비슷한 구기) 등도 금지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복권업자들의 로비에도 불구, 인터넷 복권판매는 금지대상으로 남았다.

도박산업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에 700개 이상의 도박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도박에 거는 돈의 규모는 매년 배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12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모는 인터넷상에서 최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아마존닷컴의 지난해 매출액 16억달러과 비교해 볼 때 만만찮은 액수다.

소셜번호 남용 금지법안 상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초당파적 법안이 13일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세금 신고 목적을 제외한 기업의 고객 사회보장번호 제시 요구와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사회보장번호 판매와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과 25만달러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소셜번호 도난 피해는 지난 1998회계연도의 2만7,000건에서 1999회계연도에는 6만2,000건으로 늘어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소셜번호는 당초 정부가 퇴직수당 수혜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지금은 각 개인의 운전면허와 건강보험을 추적하거나 비디오 대여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공화당의 클레이 쇼, 마크 폴리 의원과 민주당의 제럴드 클레즈커, 로버트 마쓰이 의원등 여야 의원이 공동 제안한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으나 회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하원 사회보장소위원장인 쇼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이 다음주 소위 통과에 이어 8월말까지는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사회보장번호는 사악한 사기꾼들이 남의 은행 계좌를 털고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쳐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