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정부가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국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자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 각지역에도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유학을 할수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유학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3일 자비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자비유학 자격을 학력에 관계없이 전면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치겠다고 입법예고한바 있으나 최근 조기유학 증가세와 여론수렴결과등을 감안,현 시점에서 전면 자유화는 다소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해 단계적 자유화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중학생에 대한 유학 자유화 문제는 국내경제 회복속도와 조기유학의 정착정도를 보아가며 적당한 시기에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본국정부 교육부는 1월에 발표했던 조기유학 전면 허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지금까지 계속 법규개정을 미뤄오다가 이번에 이러한 방침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한편 정부당국의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에 대한 입법예고내용이 나가자 한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불법조기유학이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급증,주한미국대사관은 학부모들에게 불법유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는 권고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여름방학시즌인 요즘 하와이에도 방문비자로 와서 친지집등에서 머물며 하와이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머스쿨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