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에서 파란불을 기다리지 않고 빨간불일 때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였을 때 그 운전자를 무죄 방면하는 것이 미국의 법정신이다.
이민와서 처음에는 이런 법적인 조치가 이해되지 않아 오래동안 큰 의문으로 남았었다.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보행자 과실을 떠나 무조건 그 운전자를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흐고 보상문제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형사소송제도로 돼 있다. 이와 관련 후진국이나 중진국의 법 운영 제도가 인권과 관련, 미국보다 완벽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천국과 지옥 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뉴욕의 유엔 회원국인 186개국의 성문헙법과 형사소송제도는 크게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모두가 좋은 문장만을 선택하여 입법, 공포했기 때문이다.
모든 후진국이나 중진국의 실제적인 법 운영을 부정부패 상황 속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사법운영제도를 초래 무법천지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미국대통령선거를 통해 미국국민들이 보여준 정치의식 수준과 인내는 하나님의 제사장국가의 국민다운 면모였다.
나도 선거 전에는 몇 명으로부터 대통령후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으나 선거 후에는 한 번도 정치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었다면 내란이나 무법폭력천지로 변했을 것이다.
미국정부는 내년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 북한에 450만달러를 지원한다. 공산주의나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전투 후에 부상병은 정보누설 방지를 위해 사살하고 후퇴하는 잔인한 수법을 보여왔다.
1950년 6.25한국전쟁에 미군이 투입된 이후 50년 이상 미군유해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는 정부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는가.
이번 미국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놓고 정통성 시비나 국토분열, 반쪽 대통령, 편법승리 등의 용어가 오르내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편견이고 미국의 위대성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리인 것이다.
위대한 준법정신을 갖고있는 미국사회는 법 집행의 보루인 법원 판결이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하등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국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대적 상황이 크게 변한 현 시점에서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사회는 다인종이 구성된 사회인데 소수민족으로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비히스패닉 백인인 동구권 등 이민자들이 삶을 더불어 영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난날 자기 나라에서 지내온 남을 배려하지 않는 예의범절이 부족한 나쁜 생활습관으로 미국사회의 평화로운 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한인동포의 역사적 사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사회의 최대 장점인 준법정신, 예의범절, 적당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민족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새해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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