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IRS는 지난해 대폭적인 인원보강 등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IRS는 특히 이번 감사강화의 주타겟이 개인, 스몰비즈니스, 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고의적 탈세자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인 등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RS는 감사관이 대폭 증원됨에 따라 최근 수년새 하강곡선을 그리던 감사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81년이래 감사비율이 80%이상 떨어진 개인 택스환불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IRS관계자는 이의 일환으로 2001년 개인택스 환불분에 대해서 검토여지가 있거나 저소득층 보조 크레딧인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납세자가 40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30%정도가 ‘언드 인컴 크레딧’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RS는 또 ▲최근 만연하고 있는 유령 트러스트(trust)를 악용, 탈세하는 케이스 ▲직원의 고용택스(empoyment tax)를 빼돌려 착복하는 케이스 ▲전자세금 보고 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령 트러스트의 경우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점을 악용, 미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트러스트를 설립해 탈세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감사의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는 지난 96년 한 건도 없었으나 99년까지 35건에서 지난해에는 80여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래 급증하고 있는 전자세금 보고는 지난해 총 4,200여만명이 신고, 전년비 20%정도가 증가했지만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등 피해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서류조작으로 인한 판매액 축소나 과다한 비즈니스 경비지출이 감사여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분야 파트너십 ▲자동차 딜러 등도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