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 1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어 무절제한 파산신청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방의회는 이날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 법안을 찬성 306대 반대 10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예상돼 곧 입법화 될 전망이다.

파산법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은행과 소매·크레딧 업계등의 압력에 의해 상정됐었다. 법안 지지자들은 파산법 남용으로 일반 가정의 세금 부담이 매년 400달러선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지난 20년간 발생했던 파산법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브 웰든 연방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균형을 제공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그룹과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에 심하게 반발, 이 법안이 직장을 잃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재정위기에 처한 일반 가정에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 처럼 대량 해고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파산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건수는 98년 140만건에서 99년 130만건, 지난해에는 120만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