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부시 정권이 내놓은 감세안에 대한 뉴스이다. 지난 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상원에서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과 새로운 시작의 청사진’이라는 제목 하에 2002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연설을 하는 가운데 특히 부시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1조 6,000억달러의 감세안을 특히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리더들과 공화당의 일부 반대파들이 실현될 수 없는 감세안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겨냥해서 "어떤 이들은 감세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작다고 하는데 나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알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폭소와 박수를 받았다. 어쨌든 부시 대통령은 이 감세안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것임을 알리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2001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세 안이 통과되면 납세자들은 한 가정에 연 1,600달러의 감세 효과를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세안의 요지는 첫째 소득세율을 2001년 1월1일부터 10%에서 33%까지 낮추고, 둘째 결혼 벌금을 줄이고, 셋째 자녀 세금 크레딧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늘리고, 넷째 사회보장세 인상 없이 현행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한다는 것, 다섯째 상속세의 점진적 폐지 등이다.

이 감세안이 통과하면 2001년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2001년 1월1일부터 감세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서명하는 날까지 현행 세법에 의해 세금을 공제한 모든 월급자의 세금을 새로 바뀐 세법에 맞추어 소급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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