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시 정권이 추진하는 감세안 중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율 인하안이 ‘2001년도 경제성장과 세금 구제법’이라는 제목으로 하원에서 230대 198로 통과됐다. 이는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10명의 민주당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에 가세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감세 법안은 9,580억달러 규모이지만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2001년에 약 56억달러의 세금이 줄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율이 2001년과 2002년에는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1만2,000달러까지(싱글은 6,000달러) 12%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11%, 2006년부터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2001년에 적용한다면 부부공동의 경우 360달러까지 그리고 싱글의 경우 180달러까지 감세 된다. 현행 최고 세율인 39.6%가 33%로 줄어들고 28%부터 31%까지 적용되던 세율이 25%로 줄어들게 된다.

부시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감세안 중 세율을 낮추는 것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것이며, 나머지 안들은 앞으로 계속 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상원에선 이 법안을 늦어도 5월경에는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 민주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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