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소프트 머니’ 제한적 규제안 부결
연방 상원은 27일 현행 선거법상 정당에 무제한 제공될 수 있는 정치자금인 ‘소프트 머니’를 제한적으로 규제하자는 선거자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은 척 헤이글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이 존 매케인 의원(공화·애리조나)과 러셀 페인골드 의원(민주·위스콘신)이 공동으로 낸 ‘소프트 머니’ 전면금지 법안의 대안으로 제출한 제한적 규제 수정안을 상정, 60-40으로 부결시켰다. 상원은 또 후보들에 대한 직접 기부금 ‘하드 머니’의 1인당 상한선을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하자는 수정안도 52-47로 거부했다.
정치자금 전면규제를 주장해왔던 페인골드 의원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번 투표에 승리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고 "수정안 부결로 매케인-페인골드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으며 이 법안은 모든 소프트 머니 기부금을 전면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과 노동조합, 개인 등이 각 정당에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 머니’는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규제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매케인-페인골드 법안의 반대론자들은 소프트 머니 전면금지 법안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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