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 법안 부결불구 입법화 시도 계속될듯
전국적으로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도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운전 도중에는 손에 드는 셀폰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 교통위원회는 스프린트나 AT&T, 싱귤러 와이어리스 등 관련업체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초선 하원의원인 조셉 시미션(민주, 팔로알토)에 의해 제안된 셀폰 규제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9대 반대 3으로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에서 단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투표 결과에 대해 시미션 의원은 "셀폰 업계의 엄청난 로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9표를 얻게 된 것은 그만큼 셀폰 사용이 운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내용의 안전법안을 내주나 2주 후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시미션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며 꼭 필요한 전화를 하려면 핸드프리 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손에 드는 셀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벌금형 등 처벌을 하지만 비상시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먼저 규제한 유럽 국가들에 이어 미국에서는 최초의 주가 된다. 또 도로에서의 셀폰 사용범위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이미 제안되었거나 준비중인 38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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