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구성은 치고 달리기 식 부시 전술의 표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인들의 노후 안전망인 소셜시큐리티 연금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전 당시 소셜시큐리티의 적립금중 일부를 주식에 개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의 12.4%를 소셜시큐리티세로 매달 원천징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한다.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전한 투자를 통해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몸집을 불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12.4%의 소셜시큐리티세금중 일부를 소정의 구좌를 개설한 개인에게 되돌려 줘 당사자가 직접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셜시큐리티세를 이용한 개인 주식투자를 허용하면 정부가 국채를 일괄매입 할 때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038년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기금의 고갈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주식시장이 싸늘하게 식기 시작, 피해를 본 투자가들이 속출하는 등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에 부시의 개혁안에 대한 일반의 반응도 전에 비해 차가워진 게 사실이다.

이처럼 주변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2일 양당 인사들로 초당적 기구인 소셜시큐리티 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개혁특위를 구성함으로써 부시는 세 가지 이득을 얻게 된다. 첫째는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유권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소셜시큐리티의 부분적 민영화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의 점수를 따는 일이며 세 번째는 의회와의 직거래에 앞서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시큐리티 개혁 논의에서 뒤로 밀린 민주당측의 지도부인 탐 대슐 상원원내총무와 리처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가 "입으로는 상생의 정치를 논하면서도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우리와 논의하는 대신 특위에게 던져주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부시의 속셈을 읽었기 때문이다. 개혁특위 구성은 부시의 ‘치고 달리기’식 전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