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법무부 내사국(OIG)이 최근 INS ‘반밀입국대책반’(ASUs)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밀입국 단속을 비롯 외국인의 불법이민에 대한 대응 방침 및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매리 앤 워시 INS 국장대행은 OIG가 지난 3월8일 INS측에 전달한 ‘반밀입국대책반 설문조사 보고서’(RN1-2001-003)에 대한 답변서에서 "OIG가 지적한 밀입국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정한다"며 "내부 구조조정을 포함, 더욱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을 계획하는 등 보고서가 권장한 2개 개선안을 충분히 고려,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OIG 보고서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외국인을 밀입국시키는 국제 범죄단은 이같은 활동을 수십억달러의 수익사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최근 밀입국 주선 범죄단이 급증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항하는 ASUs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ASUs의 활동 지침 불명확 ▲ASUs와 다른 ASUs, ASUs와 INS 지부 및 INS 본부 사이의 코오디네이션 부족 ▲ASUs에 대한 INS의 지원 미흡 탓으로 결론짓고 반밀입국대책 프로그램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체계 가동, 긴급정보 교환 및 흐름에 대한 체계 개편 등의 ASUs 운영방침 개혁을 권장했다.

이와 관련,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은 4∼7일 밀입국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남서부 멕시코 국경지역 이민국 지부 및 국경수비대 지부 등을 순회하고 "부시 행정부가 이 지역 밀입국 단속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INS를 단속과 일반행정을 분리하는 구조조정 및 개혁안 채택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NS는 7일 가장 최근 통계인 ‘2월 남서부 국경 밀입국 적발 현황’ 자료를 통해 동기간 15만2,229명을 체포하고 적발된 14만8,404명을 자진 귀국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만5,081명 체포와 5만2,359명 자진 귀국 집계에 비추어 부시 행정부 집권 2개월 사이 밀입국 단속 현황이 10만7,440건에서 30만633건으로 대폭(170%) 증가한 것이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