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협상에서 산뜻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현할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연방 상하원을 하루 간격으로 통과한 1조9,500억 달러 규모의 행정부예산안에는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감세예산 1조3,5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부시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1조6,000억 달러의 감세예산에서 2,500억 달러가 깎여 나갔고, 시행연수도 10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지만 의회의 여야 세력판도가 팽팽한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결정적인 양보없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 담긴 예산안을 관철시킨 것은 초임 대통령으로선 보기 드믄 ‘실적’이다. 행정부가 초안한 예산안이 거의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한 것 자체가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행정부 예산안은 일종의 결의안으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으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체 정부지출 한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양원의 세입위원회와 세출위원회는 소관상임위를 거쳐 넘어온 각 부처별 지출안을 검토, 본회의에 상정한다.

말하자면 앞으로 진행될 세부 지출안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특정항목의 예산을 늘이거나 줄이는 작업이 가능한 셈이다. 예컨대 행정부 예산안이 정한 전체적인 예산 테두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덜어 국방비에 얹어주는 식의 조정을 할 수가 있다.

50대 50의 팽팽한 상원의 세력판도와 공화당측 이탈자 3명의 가세에도 불구하고 당내 중도파 6명의 ‘반란’으로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한채 밀리고 만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은 사회보장과 건강, 교육 부분에 돌아가야 할 세수를 정치성이 짙은 감세로 몰아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더구나 공화당은 앞으로 진행될 지출안 처리과정에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이를 국방비 등에 얹어주려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