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 이미 정식인터뷰 "추방시 생명위험" 최종결정 이민판사에
연방 이민국(INS)은 지난달 2일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탈북자 김순희(37)씨의 망명신청과 관련, 이미 김씨에 대한 정식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출신국으로 추방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추방을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INS 망명심사과는 인권변호사들로 구성된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가 김씨의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인 4월18일 김씨에 대한 구두심사에서 밀입국 경위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본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김씨가 북한으로의 강제추방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김씨 추방을 일단 보류하고 법원심리를 통해 망명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INS는 모든 망명신청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 망명 허용대상을 1차로 걸러낸 다음 망명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민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통과한 것은 일단 희망적이지만 반드시 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 소속 리카도 지베어 변호사와 만나 6월초로 예정된 이민판사 주재 청문회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씨는 청문회에서 북한국적과 추방시 직면하게 될 생명의 위협 등을 입증해야 한다.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 측은 김씨의 망명신청이 3개월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관계자들은 16일 국내외 1,200만명이 서명한 난민지위 부여 청원서를 유엔본부에 전달한 뒤 19일께 LA에 들러 김씨와 향후 지원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단체가 제작한 중국내 탈북자현황보고서를 법정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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