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는 신분절도가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소위가 22일 신분절도 방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제임스 휴스 주니어 사회보장국 감사국장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단돈 39달러95센트에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일단 번호를 입수하면 수분 내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시큐리티번호 구입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인 휴스 감사국장은 "신분절도범을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기업이나 의료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제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세입위원회 소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는 매주 1,40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이 신분절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해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판매를 금지하고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법안을 승인했으나 이 법안은 은행과 보험사, 투자회사, 연금관리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본회의 표결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들 외에 연방정부 역시 기존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체계에 변동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정부의 방대한 기록보존 시스템을 전면개편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입법 노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공화당의 론 폴 연방하원의원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전면 교체해 새로 발행한 후 이를 신분확인용 도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같은 당 소속인 클레이 쇼 연방하원의원은 민간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