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파산법 개정안 영향... 지난해 비해 10%이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한인들의 파산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한인타운 파산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인들의 파산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0~2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이처럼 한인들의 파산신청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경기침체, 다운타운 의류, 봉제업 쇠퇴와 함께 최근 파산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연방 파산법 개정안 통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산전문 백모 변호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파산신청을 고려하던 한인들이 파산법 개정안이 통과, 파산신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지자 서둘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특히 파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4월에 파산신청이 피크를 이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인사회의 경우 한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산신청 증가율은 주류사회보다 오히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파산전문 최모 변호사는 "파산신청을 하는 한인들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크레딧카드 빚이 많은 사람들"이라며 "지난달 이래 파산신청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사회의 파산신청도 증가했다. 미 파산 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개인과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는 총 36만6,8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만2,335건에 비해 17.5%가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98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기간중 개인파산 신청은 35만6,836건으로 전년동기비 17.8%가 늘었다.
이 기간 기업들의 파산신청은 전년동기비 6%, 지난해 4·4분기에 비해서는 19%나 상승, 미 경제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파산 신청 급증과 관련 "지난해 가을부터 경기가 급속히 나빠진데다 개인 부채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4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 파산법 개정안은 파산신청을 한 사람의 소득이 주 전체 중간소득보다 높고, 5년안에 채무액의 25%를 변제 할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 7의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파산신청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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