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는 2001년도에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세출내역서를 만들어 주고 있다. 본인이 2000년도 세금 보고한 사본을 기초로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면 FTB에서 그 세금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내역서를 받고 싶은 납세자는 www.fta.ca.gov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FTB에 따르면 일반 교육비로 38.8%, 보건복지비로 25.7%, 고등 교육비로 12%, 공공 안전 비로 6.6%, 자원비로 2%, 세금 구제비로 5.7%, 법원비로 1.9%, 일반 정부비로 0.7%, 사업과 교통 주거비로 3.3%, 환경 보호비로 0.5%, 기타 2.8%로 각각 사용됐다.
고객들의 세금 보고를 도와드리면서 "이놈의 미국은 세금이 너무 많다.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많이 거두어가나.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넋두리를 하는 분들을 자주 접한다. 그런데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세출내역서를 받는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각종 도로시설, 자녀의 무료 공공교육, 기타 여러 편의 시설 및 정보 제공으로 받는 혜택이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납세의 억울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아니 어쩌면 비싼 생활비 속에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픈 본능적인 삶의 욕구 때문에 당장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대가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내 자신도 세금 내는 것이 즐겁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면 마음에 위로가 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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