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10개 이상의 시들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지방세 주민 승인’과 관련된 판결로 인해 재정상 큰 고민에 빠졌다. 4일 주 대법원은 주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에서 라하브라에 패배를 안겨줬다.

현재 일부 시들은 공원관리, 경찰운영, 도로보수 등을 위해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가장 타격을 입게 될 시는 라하브라와 라팔마. 유틸리티사용세를 징수하고 있는 라팔마 시매니저는 세금을 못 걷게 되면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부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될 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986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62’는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주민의 승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으며 1995년 법원에서 이 발의안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라팔마와 라하브라는 이 발의안이 합헌성 판정을 받기 전에 지방세 신설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