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수혜연령을 올리거나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있는 수혜액 조정폭을 낮추는 방안외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머지 않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시큐리티 시스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16명의 소셜시큐리티 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 회합을 갖고 점진적인 고갈이 예상되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건전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올 가을 공식적인 보고서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첫날 위원들이 밝힌 견해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다. 수혜자들의 희생과 양보 없이는 소셜시큐리티 자체를 살리기 힘들다는게 대부분 위원들의 입장이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패트릭 모이니헌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파슨스 ‘AOL 타임워너’ 대표는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는 조치를 선택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기존 수혜자나 수혜연령이 근접한 사람들의 혜택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으나 장래의 수혜자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해 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런 부담을 약간이나마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소셜세금의 일부 주식투자 허용을 통해 장래 수혜자들이 좀 더 많은 재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점 연구할 계획으로 있다. 16명의 위원들 가운데는 일부 민주당원도 있으나 주식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이다.

소셜시큐리티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소셜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 2038년에는 수헤자들이 풀 베니핏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근로자 대 소셜 수혜자 비율도 갈수록 급격히 악화돼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60년 은퇴자 1명당 근로자 비율은 5.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3.4대1로 떨어졌으며 2030년에는 2.3대1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