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환자에 소송권 줘야" 공화 "그러면 보험료 올라"
환자권리장전을 둘러싸고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두터운 전선이 형성됐다.
짐 제퍼즈 의원이 공화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돌면서 연방상원의 다수당 사령관으로 격상된 탐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는 파워구조 재편 이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점찍은 환자권리장전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수를 두고 있다.
대슐 총무는 19일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환자권리장전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다"며 공화당의 지공작전을 견제한 뒤 "만일 다음주 주말까지 이 법안이 본회의 최종 표결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1주일간으로 예정된 7월4일 독립기념일 휴가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슐 총무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심의를 중단하고 표결에 부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으나 심의를 생략한 표결을 위해선 100명의 연방상원 의원들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 50석, 공화 49석, 무소속 1석으로 구분된 현재의 원내 세력구도 하에서는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환자권리장전이 승인을 받을 경우 HMO 환자들이 산과와 부인과 등의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거나 주치의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 치료의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하룻밤 입원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핵심은 HMO 보험사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응징적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연방법정이나 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선 HMO 보험사에 대해 응징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아예 보험제공을 기피하는 회사들까지 나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수당 복귀의 여세를 몰아 환자권리장전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초반부터 밀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공화당 사이의 힘 겨루기로 워싱턴의 정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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