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로 막을 내리는 올 회계연도의 연방재정 흑자폭이 당초 예상했던 2,750억 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2,000억 달러로 전망됨에 따라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집권초기의 최대 치적으로 꼽는 감세의 타당성이 또다시 정치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을 통해 "세수흑자 폭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대형 감세가 경제에 탄력을 주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공화당 행정부가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너무 성급하게 대형 감세를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정책연구소인 ‘어번 인스티튜트’의 로버트 라이샤워 회장은 "감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1년 정도 경제의 진행방향을 주시해 가며 다른 중요한 예산수요까지 면밀히 점검했어야 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너무 성급하게 감세를 밀어 부쳤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플레이셔 대변인은 "흑자폭이 예상보다 줄어든다 해서 메디케어 예산을 전용하는 따위의 예산위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가 지출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적인 기강을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낙관론으로 맞받아 쳤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이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법"이라며 "미래의 성장을 확보하는 최상의 방법은 세금감면"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부시 행정부는 국방비를 최소한 2,500억 달러 증액하고 3,000억 달러의 세수를 투입해 메디케어보험에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한편 향후 10년간 정부의 신규 지출을 1,500억 달러 가량 늘린다는 최우선 지출안을 갖고 있다.

이들 세 가지 계획만으로도 예상되는 세수흑자 10달러 당 7달러가 소요된다. 라이샤워는 내년까지는 감세부담을 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감세관련 지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적대로 전체 예산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감세가 경기부양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부시 행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