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7일 미국의 야후가 인터넷 컨텐츠와 관련해 프랑스의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 순회법원 판사 제레미 포겔은 이날 미국 회사인 야후가 나치(Nazi) 언행록을 경매에 붙인 것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경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한 판결한 것과 관련, 야후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후의 수석 기업 법률고문인 매리 케더린 워스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워스는 "포겔 판사의 판결은 앞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미국의 법에 따르면 되고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외국 법원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야후가 경매 사이트에서 나치 물품을 팔자 프랑스는 자국의 언론법을 근거로 프랑스인들이 문제의 물품에 접근하는 것을 야후가 막지 않을 경우 매일 1만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야후는 프랑스에서 운영중인 야후 경매 사이트의 경우 현지법을 따르고 있지만 미국에서 운영중인 경매 사이트까지 프랑스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법원도 IP 주소 추적을 통해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들의 60% 이상을 검색해 낼 수 있다는 기술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야후가 프랑스 국민들이 나치 물품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야후는 결국 경매에서 나치 물품들을 빼는데 합의했지만, 이어 프랑스법이 미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포겔 판사에게 요청해 이날 승소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