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O 보험사들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잇달아 탈퇴,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회계감사국(GAO)이 4일 연방의회에 보고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가입시킨 보험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 현재 4,000만명의 메디케어 수혜자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560만명이 HMO 보험에 가입돼 일반 메디케어에 커버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토마스 스컬리 메디케어 국장이 2005년까지 메디케어 수혜자의 30%가 HMO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목표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사들의 잇단 탈퇴로 내년 1월부터는 53만6,000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더 이상 HMO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GAO는 내년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HMO 보험사들도 보험료와 환자부담 의료비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수혜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무료였던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터 환자부담이 하루 295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GAO는 지난 2년간 보험사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액이 증가했으나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HMO 혜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현재 HMO 보조금을 추가로 증액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데 HMO 측은 의료비용이 연 8∼12% 증가하는 인플레에 정부 보조금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은 정부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도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HMO에 더 이상 돈을 뿌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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