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문호가 지난 1년간 거의 진전되지 않고 심한 적체현상을 보여 한국과 미국에서 문호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국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분석결과, 지난 1년간 영주권 문호는 대부분의 문호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으며 일부 진전된 문호의 경우도 3개월 진전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그동안 평균 6개월에서 1년간씩 진전됐던 것을 감안하면 국무부의 문호 발표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진전상태를 문호별로 분석해 보면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 케이스가 특히 적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순위인 시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와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가 지난 1년 동안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1순위와 3순위는 지난 1년간 문호가 후퇴됐거나 문호가 아예 닫히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제자리를 맴돌았다.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케이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2순위 B인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는 1년 동안 불과 1주일, 2순위 A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케이스는 2개월 진전되는데 그쳤다.
올해 가족이민 문호중 상대적으로 문호가 가장 많이 진전된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케이스는 3개월이 진전됐으나 2002년 1월 문호를 기준으로 대기 기간만 무려 12년이 소요되고 있다. 대기기간은 비자가 풀리는 날짜만을 계산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신청자들은 체류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실제로 입국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2~3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
한편 이와는 비교적으로 취업이민 문호의 경우 유일하게 대기기간이 있었던 3순위 B인 학위불문 미숙련공 케이스가 2001년 7월 다시 오픈되는 등 전 부문이 오픈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 영사과는 적체상태의 주요 원인으로 ▲245(i)복원과 사면 ▲96년 이후의 시민권 취득 러시 현상 등을 통해 추가로 가족초청 자격을 확보한 외국인 수백만명이 가족초청 페티션을 너도나도 접수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적체상태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이민쿼터를 늘리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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