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개혁 이후 전국적인 규모의 웰페어 수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90년대의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위스콘신을 비롯한 13개 주에서는 지난 3월과 6월 사이 웰페어 수령자들의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자들은 지난 2·4분기 통계는 웰페어 수령 인구를 보여주는 최신 자료라며 경제여건과 고용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웰페어 수령자들의 규모는 6월 이후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수치만 따지자면 웰페어 수령자들의 숫자는 아직도 감소중이다. 1995년의 경우 1,290만명의 성인과 어린이들이 현금지원을 받았지만 96년 웰페어 개정법이 제정된 이후 수령인구는 58%가 급감했다.
그러나 세부상황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90년대를 관통한 국내 최장기 호황에 힘입어 노동시장이 끓어오르면서 웰페어 개혁으로 수혜 자격이 끊긴 상당수의 실업자들을 수용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노동시장의 열기가 사그라져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결국 연명을 위해 정부의 지원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정부로서도 이들을 외면하기 힘들다.
복지문제 전문가들은 웰페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과거 웰페어를 수령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를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전 처음 취업전선에 나서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웰페어 개혁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경기변동과 같은 여건변화에 견뎌낼 만큼 튼튼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보완장치 역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연방정부는 내년 9월로 법정시한이 만료되는 웰페어 개혁법을 보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각론 조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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