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는 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새 법규와 규정들이 시행된다. 가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규들을 정리해본다.


▲카시트 규정 강화
내년부터는 강화된 어린이 카시트 규정이 시행된다. 새해 1월1일부터 6세 미만 또는 몸무게 60파운드 미만의 아동들까지 차량 탑승시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적발시 벌금도 1차 위반시 현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위반시 현 10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새해 1월1일부터 현재의 6달러25센트에서 6달러75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년간 1달러 인상키로 한 주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초 6달러25센트로 작년보다 50센트 오른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50센트가 인상된다.

▲판매세 인상
올해초 0.25% 내려갔던 가주의 판매세(Sales Tax)가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0.25% 인상된 7.25%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주 기본 판매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LA카운티의 판매세는 현 8.0%에서 8.25%로, 기본 세율에 0.5%포인트를 추가하는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고 카운티는 모두 현재의 7.5%에서 7.75%로 인상된다.

▲텔레마케팅 규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 검찰이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자 명부’(do-not-call list)를 운용하게 된다. 텔레마케팅사가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민에게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 가입 등 관련 전화를 걸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규제 강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새해부터 마켓과 리커 등 담배판매업소에서 고객이 직접 집어들 수 있도록 담배를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에 대한 함정단속도 강화돼 주민의 고발이 있거나 위반경력이 있는 업소에 대한 함정단속이 수시로 실시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이민사기 규제
새해부터는 고객 피해보상을 위한 5만달러의 본드 예치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법률사무소나 이민대행업소가 법률서비스나 이민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을 모으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무자격자의 법률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도용 방지
내년부터는 신분도용 피해자가 신분도용의 결과로 잘못 망가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에 대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크레딧 기관들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규가 시행된다. 또 신분도용 범죄의 정의가 확대돼 피해자의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크레딧카드 소비자 보호
크레딧카드 부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고객에게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빚을 모두 갚는데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