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항소법원은 최근 엘토로 공항 신축을 저지하려는 의도의 주민발의안 ‘메저 F’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F는 공항, 쓰레기 매립지, 대규모 교도소를 신축 또는 확장할 때는 주민 투표에서 3분의2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메저 F는 2000년 3월 선거에서 주민 3분의2의 지지로 통과됐으나 2000년 12월 LA 수피리어 법원에서 카운티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민발의안은 위헌이라며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4일 항소법원도 같은 이유로 발의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항 저지파는 주대법원에 항고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F가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다고 해서 공항 지지파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두달 후 새 발의안 ‘메저 W’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3월5일 주민선거에 상정될 W는 구 엘토로 해병기지의 용도를 바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공항 신축 반대파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W는 모호하고 위헌적인 전번의 F와 달리 강력한 법적 받침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 W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카운티는 지난 7년간 엘토로를 재사용하기 위한 문제를 다루면서 무려 5,000만달러를 사용했다. 엘토로 재사용 사무실의 게리 시몬 국장은 W가 통과되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미 공항신축 결정을 내린 상태고 주민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찬성파인 짐 실바 수퍼바이저위원은 W가 통과되면 엘토로 부지에 미련을 버리겠다고 경고했다. 실바 위원은 구 엘토로 기지가 심하게 오염돼 그 정화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공항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W가 통과되면 3월5일 이후 엘토로 부지를 해군에 넘기든지 아니면 재사용을 위해 카운티가 관할하든지 택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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