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국인 100명이 미 망명을 신청했으나 불과 6명만이 망명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북한인은 29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단 한 명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법무부가 31일 발표한 ‘2001 회계연도 망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12명이 새로 망명을 신청했으며 한 명만이 망명이 허용되고 4명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인은 지난해 4월6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돼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김순희(38·여)씨가 유일한 신청자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망명 신청을 연도별로 보면 97년 8명, 98년 19명, 99년 4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00년 20명, 2001면 12명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망명이 허가된 케이스는 6명이며 이중 22명의 신청은 기각되고 19명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10월 현재 24명의 한국인 신청이 계류중이다.

북한의 경우 97년 19명에서 98년 8명으로 줄었다가 2000년과 2001년 각각 1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정부와 민권단체 관계자들은 “망명신청 이유는 정치 및 종교적 탄압, 인종 및 성 차별 등 다양하나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정치적 망명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시대에 이같이 망명신청이 많은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망명자에 대한 신원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관계자들은 또 이번 자료가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국가중 하나인 북한인들의 망명신청이 거의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들의 난민 자격 부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