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나 기타 구호를 요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일제시대 학살·학대에 관여한 사람 ▲기타 외국인 입국 규정상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번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씨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노병숙 법무담당 영사는 "원칙상 외국인의 한국 입국 허가 여부 결정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된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될 경우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이 입국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