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12일 정당에 제공되는 소프트머니 규제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토의에 착수했으나 설사 법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선거자금법 개정의 골자는 정당에 무제한 제공되는 소프트머니를 차단하는데 있다. 개인헌금의 경우 예선과 본선에 후보 1인당 개인 1,000달러까지 총 2,000달러가 허용되지만 정당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소프트머니에는 상한선이 없다. 무제한 거둬들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당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은 개인후보의 유세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정당 광고의 명목으로 특정후보 지지광고를 제작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선거자금법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 그러나 하원은 올 1월 이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명을 확보, 12일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공화당의 반대와는 달리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 법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원의 법안에 특정 후보를 위한 개인당 헌금액을 기존의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린다는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관계자들은 개인헌금 상한선이 본선과 예선에서 각각 2,000달러로 인상된다면 부시 대통령은 힘 안들이고 2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난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은 6만1,972명으로부터 법정 최대한도의 헌금을 모금했다. 현직의 이점을 살린다면 차기 대선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개인헌금자를 확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들이 4,000달러씩을 낸다고 가정하면 줄잡아 2억5,000만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자금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다면 선거비 지출 제한을 피해 연방정부의 매칭펀드 지원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권선거가 더욱 판을 칠 수 있다는 게 선거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